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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시가 육거리 야시장 상설 운영에 나선 가운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원정책이 지역상권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청주 도심 중심부에 집중된 야외 영업 허가와 지원이 외곽 신규 상권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빨대 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23일 지역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동남지구 등 도심 외곽의 신규 상권은 높은 임대료와 엄격한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상인들은 소비 트렌드가 개방감 있는 야외 공간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역에만 야장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비판한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력공사의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시 경유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주민대표성 결여, 규정 위반, 형평성 침해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천시 경유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엄 의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5년 3월 주민대표·지자체 공무원·전문가·한전 관계자 등으로 구
백신 분야에서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이 세계 예방접종 확대와 백신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선정했다. 올해는 미국 학계 인사와 개발도상국 백신 생산 네트워크가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24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회사가 후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주관한 ‘2026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미국 에모리대학교 월터 A. 오렌스타인 교수와 개발도상국 백신생산기업 네트워크(DC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김윤철 합천군수가 국민의힘 경선 불참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김 군수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합천군수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경선”이라며 반발하면서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는 합천군수 공천과 관련해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류순철 전 경남도의원, 이재욱 전 합천경찰서장, 이종학 국민의힘 부대변인 등 4명을 대상으로 본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경남지역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6·3 지방선거가 48일 남은 가운데 경남지역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선거 구도를 흔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지역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며 조직적·메시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컷오프와 당원명부 유출 의혹, 경선 방식 형평성 논란 등으로 내부 혼선이 이어져 후보 이탈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경남권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라인업을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해 정책 홍보와 지지층 결집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절차에 대한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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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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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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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지원 성화개신죽림동 푸드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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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10대 2명 구속영장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충북개발공사 ‘2026년 ESG 실무추진단’ 발족
충북개발공사는 13일 공사 명곡홀에서 지속가능 지역개발로 충북의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ESG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과제 수행을 위한 ‘2026년 ESG 실무추진단’ 발족식을 열었다.ESG 실무추진단은 본부장을 실무추진단장으로 E, S, G 핵심가치별 분과형태의 관련분야 담당자로 구성했다.추진단은 이날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ESG 실무추진단은 △직전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 제시 △당해연도 분과별 ESG과제 발굴․실행 및 이행실적 점검 △타기관 우수사례 조사 및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