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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7년래 최고…‘기업 입찰 억지 제재’ 논란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 북구 체류관광 지역상생 연구회’가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지역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의회가 주도, 대구국제사격장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경기만 보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호강과 전통시장, 먹거리와 축제
드론 스포츠의 새 역사가 제주에서 시작됐다.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모형항공협회가 후원하는 ‘2026 제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13일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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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공공주택 공사비 조달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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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 추석 맞아 이웃 사랑 실천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정성 어린 손길이 이어져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추석맞이 밑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명절에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관내 이웃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릉군부녀회 회원
상사화로 여는 체류형 관광…영광의 가을이 달라진다
꽃은 피고 잎은 진다. 같은 땅에서 자라면서도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는 꽃이 있다. 바로 상사화다.상사화는 잎이 먼저 돋아난 뒤 사라지고, 잎이 자취를 감춘 뒤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운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예부터 ‘그리움’, ‘기다림’,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품어왔다.매년 9월이면 영광 불갑산 일원은 붉은 상사화로 물든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상사화 군락과 천년고찰 불갑사가 어우러지며 영광을 대표하는 가을 풍경을 만든다. 영광군은 상사화를 군화로 지정하고 지역의
양성평등,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까지 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 감수성이다.양성평등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세심하게
정읍, 지원금부터 상권 혁신까지 민생경제 선순환 이끈다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시는 올해 주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16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적인 경영비용 지원과 금융 안전망 확충, 정읍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정로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책의 범위를 개별 점포에서 지역 상권 전체로 넓혀가고 있다.단순히 일회성 지원
신흥택시 박병록 대표, 산업평화대상 ‘은상’ 수상
지난 9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시상식에서 김천시 소재 운수기업인 신흥택시의 박병록 대표가 사용자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했으며,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공헌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국내 산업 시찰 우선 선정,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우선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흥택시는 김천 지역 내 대표적인 택시 운송업체로, 철저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