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구제·형사처벌 강화와 근본적 예방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액 1인당 5억 원 미만이어도 최대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한 대금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먼저, 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정비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등이다.조례를 정비한 후
중부뉴스통신 = 경기 광명경찰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며 여야 협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부평구는 지난 11일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 선정자 13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최초지원 4명, 초기지원 8명, 성장지원 1명 등이다.최초지원은 ▲온라인 식물 큐레이션 '블룸애니웨이' ▲구제 의류 업사이클링 인테리어 소품 '히키포' ▲필라테스 건강관리 사업 '라이프필라테스' ▲온라인 글로벌 영어 캠퍼스 '파도잉글리시스쿨'이다.초기지원의 경우 ▲이색 문화공간 카페 '제이앤제이플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적용할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할인배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배당 신청액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의 금액을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지게 된다.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충남 예산군은 16일부터 4월 6일까지 3주간을 봄철 꿀벌 응애 집중 방제기간으로 지정하고 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방제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꿀벌 응애는 애벌레부터 성충까지 체내에 기생하며 애벌레의 체액을 빨아먹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해 기형벌 발생이나 폐사를 유발하는 해충으로 매년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꿀벌 응애 구제 방법에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있으며, 물리적 방제는 응애가 주로 기생하는 숫벌을 한꺼번에 제거하거나 여왕벌의 산란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응애가 애벌레에 기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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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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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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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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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혐의' 현지홍...의원직 사퇴, 선거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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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2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6·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입장을 밝혔다.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일반인으로 돌아가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현 의원은 지난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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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4월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올해 도내 총 18건의 산불이 나 12.07의 피해가 발생했다.산불 원인별로는 건축물 화재와 불씨 관리 부주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산업현장 부주의 등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이다.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무원 6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주말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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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기자재•MRO•신규 협력사업을 아우르는 ‘아시아 조선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2일 HD현대는 정 회장이 최근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에코비나를 방문, 공장 설비와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24일 베트남 중남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HD현대베트남조선을 찾아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작업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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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창농협이 2일 ‘2026년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 사무소’에 선정됐다.오창농협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고우일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봉주 농협은행 충북본부장, 이경래 농협 청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위더스상은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고 농업인 실익 증대에 공이 크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거점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농협손해보험이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김영우 조합장은 “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하여 농업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