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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0여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629명을 심의해 총 748명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명 중 630명은 신규 신청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나머지 881명 중 504명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명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충남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2건을 원안 가결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건축계획, 구조, 소방분야의 전문위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심의한다.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를 받으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양평군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군민 가운데 관내 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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