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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세 사후검증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검증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경정청구 처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우선 경정청구 처리 권한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마감되면서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특히 올해는 사전신고 안내를 대폭 강화한 만큼 안내사항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법인세 사후검증은 신고 이전 단계에서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자료’가 실제 신고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크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세무조사 전 단계’로 평가된다.올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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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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