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19일 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입법 패키지’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핵심은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비조합원 상호금융 규제 폐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
제주시는 해안동에 양돈장 2곳의 신축과 관련, 이달 말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12일 밝혔다.양돈장 2곳의 전체 면적은 6273㎡로 돼지 사육규모는 6000마리다.시는 환경지도과, 건축과, 청정축산과, 상하수도과 등 4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결론을 내기로 했다.종합 의견 결과는 허용, 조건부 허용, 불허 가운데 도출을 하게 된다.앞서 노형돈 신비마을에 있는 A양돈장와 B양돈장은 시설이 낡고 협소한 이유로 멸실한 후 해안동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
중부뉴스통신 =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인물의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구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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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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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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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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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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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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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인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국내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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