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골목상권 보호 및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24시간 물류 거점 활용으로 신선 식품 배송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골목 상권 침해 및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리츠업계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는 협회가 업계의 현안과 요구사항 등을 듣고 수렴한 결과다.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제도개선안은 ▲프로젝트리츠의 현물출자 설립 허용 ▲산단리츠 투자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KRX 상장리츠의 코스피200지수 편입 ▲리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완화 ▲공익법인의 리츠 출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배당주기 단기화 허용 ▲매각차익 특별배당에 대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법안이 ...
전주시가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투명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부산시가 46년 만에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조성중인 산단을 포함해 차후 조성하는 산단을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벼 육묘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육묘를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벼 등숙기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5년산 벼 보급종의 종자검사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발아율 최저 기준은 85%에서 80%로 낮아지고, 피해립 허용 기준은 3.0%에서 15%로 상향되는 등 종자의 충실도가 예년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에 우리나라 벌꿀 제품이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됨에 따라, 국산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정부의 끈질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제주도의원 민주당 경선, 박호형-강동우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지역 농가 늘고 어가는 줄어
3시간전
제주지역 농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가는 감소세를 보이며 1차 산업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는 2020년 3만365가구에서 2025년 3만8165가구로 25.7% 증가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7만9797명에서 8만9050명으로 11.6% 늘었다.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2만322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보다 많은 수치다. 서귀포시 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성곤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안전한 일터 만들 것"
3시간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제주도 산하 공공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4년 102건에서 2025년 7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로, 지역적 산재 특성이 두드러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도 산하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행 중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보리, 조사료 수급난 속 숨통 틔운다
3시간전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국내 조사료 작황 부진, 운송비 인상 등으로 조사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사육두수 조정, 품질 관리 부담 등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계 조사료 작물인 청보리가 조사료 공급 부족 해소의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공음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3시간전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3시간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