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이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대학 졸업 직후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자녀 증여세 대납 및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청문회 정국이 가열되는 양상이다.2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배현진·김승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4월 미국 대학 졸업 직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입사했다.이 회사에는 과거 최 후보자와 함께 NHN에서 일한 인사들이 다수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8의2-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8의2-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정면 겨냥해 “범죄 종합 선물 세트”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 검증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검증에서 수준 미달 후보자에 대해선 중도 추락시킨다는 강경 방침을 정했다. 먼저 김기현 전 대표는 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정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요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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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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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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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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