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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10)] 세제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국세행정 지원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시티가 국내 팬들 앞에서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치며 K리그1 올스타를 제압하고 방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맨시티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팀 K리그를 3-1로 꺾었다.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친선경기임에도 필 포든과 티자니 라인더르스, 마테오 코바치치, 후벵 디아스, 잔루이지 돈나룸마 등 주축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다. 맨시티 선수들은 국내 팬들을 위해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섰다.경기 시작 직전 체감온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혼자 살아가는 이웃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횡성에서 이어졌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청소와 정리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정리수납 컨설팅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횡성읍행정복지센터, 횡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창원시는 시 산하 4개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2026년 창원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 신규 채용’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기관별 선발인원은 창원시설공단 20명, 창원레포츠파크 10명, 창원복지재단 2명, 창원문화재단 2명으로 총 34명이다.시는 상반기 42명을 채용한 데 이어 공공기관별 인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결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통합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 오후 4시까지
일본 금융청이 8월 7일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출범시킨다. 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일본의 디지털 자산 기업은 단일 감독 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새 조직 명칭은 암호화폐 자산·스테이블코인 부서다. 이 부서는 지난해 12월 승인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상품 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기존에는 종합정책국 리스크분석부 산하의 크립토·블록체인·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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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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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폭 대물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하라”
원폭 81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자와 비핵 인권활동가들이 ‘원폭 대물림 법적 인정과 지원’을 촉구했다.이들은 5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합천비핵·평화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2026년 청소년국제교류활동(베이징) 안전하게 마무리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은 2026년 국제교류사업 「북적북적, 경험할 사람 모여라!」의 중국 베이징 국제교류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청소년 20명과 지도자 3명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 교류와 역사·문화 탐방,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참가 청소년들은 현지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고립 위기 1인 가구 위한 '주거환경 개선' 나서
혼자 살아가는 이웃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횡성에서 이어졌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청소와 정리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정리수납 컨설팅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횡성읍행정복지센터, 횡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광명시, 폭염 ‘총력’ 대응…시민 안전망 촘촘히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5일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폭염 대응 관련 14개 부서가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폭염 장기화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