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2026 세제개편안(10)] 세제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국세행정 지원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한 이후에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유지하면서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기타포괄손익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서 지적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사례를 공개하고 회계정책 변경 시 지분법 적용 과정에서도 회계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x6년 취득한 관계기업 X사 지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6월 국내 상장주식을 49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6개월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상장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하면서 주식을 팔아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6월 상장주식 49조3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에는 4조4780억원을 순투자해 총 44조8580억원을 순회수했다.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체결 기준과 달리 결제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집계한다.외국
SK온이 올해 2분기 분사 이후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7개 분기 만에 적자 터널을 벗어났다. EV 캐즘 여파로 배터리 업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4시간전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의 이상이 대구 중심부를 달린다. 대구지방보훈청이 기념관이나 행사장에서 접하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로 옮겼다.대구지방보훈청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5일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보훈 테마열차를 운행한다고 밝
4시간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대해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구체적 근거는 제...
포스코그룹 5개 상장사들의 올 2분기 실적이 그런대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5곳 중 3곳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2곳은 소폭 감소했다.5일 공시 자료에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5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은`이라는 명의로 `배송 중 손상된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번에 받은 상품 내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개봉 영상과 파손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확인 후 반품,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는
8월 5일 문화 지형은 세계 미술시장의 시선이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다시 서울로 집중되는 장면, 이념의 낙인을 유머와 음악으로 비트는 인디 뮤지션의 플랫폼 확장,
5시간전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천시가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음미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5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RCY 전국캠프 개영식’에 참석했다. 전국
5시간전
폭염이 지속되고 남해안 고수온이 발생함에 따라 어류피해와 가축폐사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경남도는 고온 피해에 취약한 축산·수산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해예방책 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산, 나흘 연속 40도 돌파…2018년 최악 폭염 기록과 타이기록
경남 양산의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다. 1일 낮 12시 14분 양산 기온이 40.0도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40도대 더위가 이어졌다.전국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통틀어 나흘째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8월 경북 영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앞서 양산은 전날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122년 기상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역시 양산 기온이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해, 하루 만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경상북도
경북도 인사이동조서 ◇ 과장급 승진·전보 등 : 48명 ▲비서실장 김경곤) ▲홍보담당관 박승기) ▲미디어담당관 이학명) ▲정보통신담당관 서병문) ▲사회재난과장 이경미 ▲자연재난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군, 디지털 시대 맞춤형 변신!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개최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AI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2026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역량강화사업"을 지난 2일 오후 2시 농촌활성화센터 교육장에서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AI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검증인 보상 소각 제안…아베 창업자 "개인만 죽는다" 반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검증자 보상의 일부를 소각해 발행량 증가를 억제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아베 창업자 스타니 쿨레초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보상 축소가 공급 집중을 완화하기보다 개인 스테이커를 시장에서 밀어내 중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은 신규 제안인 EIP-8361이다. 이 제안은 검증자에게 지급되는 발행 보상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소각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교육청, 2027학년도 대구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대구시교육청은 8월 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대구시교육청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교사 20명, 초등교사 132명, 중등교사 214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암호 멀쩡한데…지갑·하드웨어 위험 커지는 이유
비트코인의 단기 보안 위협이 양자컴퓨터의 암호 해독보다 지갑과 펌웨어, 복구 절차로 이어지는 수탁 구조의 취약점에 더 가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개인키 자체보다 개인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틈을 더 빠르게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콜드스토리지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대표 사례로는 코인카이트가 7월 30일 공개한 기술 자료가 꼽힌다. 코인카이트에 따르면 2021년 소프트웨어 변경 이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