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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건설안전 확보 방안 집중 모색건설안전 확보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역할·적정 공비 및 공기 확보 방안 제안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주축이 돼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E&E포럼’이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바라본 건설안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한다.‘E&E포럼’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손명수 의원·김영환 의원·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도드람양돈농협과 서울강동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양 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강동구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서 ‘조합 간 동반성장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상호 발전과 함께 조합원 소득 증대와 실익 제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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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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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통이음단 발대식⋯ 홍보대사·모니터링단 등 381명
충북도교육청은 29일 ‘2026 충북교육 소통이음단 위촉 및 발대식’을 열고 38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충북교육 소통이음단은 도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홍보대사 103명 △학부모기자단 83명 △모니터링단 95명 △방송·SNS 콘텐츠 서포터즈 100명으로 구성됐다.소통이음단은 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SNS, 방송 콘텐츠 등을 통해 충북교육의 정책과 학교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교육청 홍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 캠페인에 참여하며 도
“어머니를 굶겨?”⋯휘발유 들고 요앙원 찾아간 50대 입건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굶긴다고 오해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2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요양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어머니를 굶긴 게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하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전날 저녁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로부터 “요양원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치
‘주먹구구’ 도청 정원사업 … 결국 조경수 다시 구입한다
속보=수백 그루의 조경수를 뽑아낸 충북도의 도청 정원 조성 사업이 결국 나무를 다시 사서 심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외부로 반출한 수목 상당수를 재이식하기 어렵게 되면서 충북도는 다시 수억원을 들여 수백그루의 조경수를 구매해야 하는 처지다.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후생복지관과 주차타워 등 정원화 사업 준공에 앞서 법정 조경면적 기준 충족을 위해 새 나무 252그루 구입비를 포함한 순수 조경공사비 2억7000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건축법과 청주시 건축 조례 등에
청주시-홋카이도에어포트, 일본 관광객 유치 추진
충북 청주시가 일본 홋카이도 7개 공항을 운영하는 ‘홋카이도에어포트’와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양측은 29일 제2임시청사에서 홋카이도에어포트 공항그룹과 취항도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일본 현지 여행사 HIS 내 청주 페이지 개설, SNS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전략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케이항공의 삿포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오는 7~8월에는 홋카이도 오비히로 노선 운항도 앞두고 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이동출입국서비스 확대 운영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9일 괴산군과 협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이동 출입국서비스를 실시했다.도내 대학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이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확대했다.앞서 진행된 1차 서비스에서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의 외국인등록을 지원했다. 계절근로자들이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어 근로자와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2차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등록 수요와 높은 현장 만족도를 반영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