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종합 유통 기업 이마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마트는 2026년 7월 23일 보통주식 23만2447주를 1주당 9만9757원에 처분했으며, 처분가액 총액은 231억8822만원으로 기재됐다. 처분 상대방은 이마트를 제외한 신세계푸드 주주다. 매도위탁 증권회사는 없었으며,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과 실제 처분 내용은 일치한다고 명시됐다.처분 가격 산정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SK렌터카가 완전모회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무증자 역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에서 SK렌터카는 합병존속회사로,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는 합병소멸회사로 각각 지정됐다. 합병비율은 SK렌터카 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 1 대 65.0602407이다. 합병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SK렌터카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632만3542주를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합병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에코마케팅이 완전모회사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합병방식은 에코마케팅이 합병존속회사로 남고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이 소멸하는 흡수합병이다.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에코마케팅이 소멸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에코마케팅의 자본금 변동은 없다.합병목적은 기업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공시 제출일 현재 에코마케팅의 최대주주는 비씨피이이에
급식·식자재 유통 기업 신세계푸드가 이마트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상법 제360조의2 등에 따라 진행됐다. 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로 결정됐으며, 주식교환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이마트는 기보유 자기주식 232,447주를 교환 대가로 교부할 예정이며, 교부 예정일은 2026년 8월 11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송모 경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같은 주 경찰은 하반기 치안 목표로 초국가범죄 근절과 스토킹 엄단을 제시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선언이 나온 자리 뒤편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타낸 경찰관 2명이 송치되고,
앤트로픽이 메타의 데이터센터 용량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년간 100억달러 규모가 될 수 있지만,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앤트로픽은 6월 이 같은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와 맺은 인프라 계약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1'과 '콜로서스 2'를 쓰는 대가로 월 12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 DSRV가 일본 SBI그룹 산하 디지털자산 거래소 SBI VC트레이드에 스테이킹 인프라를 공급한다.DSRV는 SBI VC트레이드와 스테이킹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DSRV는 SBI VC트레이드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참여한다.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노드 운영과 보안, 장애 대응 역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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