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지자체 한전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해당 안 돼"…용역대가성 부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유럽 전략 차종인 아이오닉3의 양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현대차는 지난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첫 소형 전기차인 아이오닉3를 내세워 반등을 꾀하고 있다.2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스탄불 인근 항구도시 이즈미트의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아이오닉3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현지 생산·판매 전략을 논의했다.정 회장은 "양산 초기부터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완성도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단법인 서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7월 31일 서귀포시청 접견실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탁식을 갖고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이번 사랑의 쌀은 서사모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으로 마련됐다.기탁식에는 김광남 회장,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정종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서사모는 창립 12주년을 맞아 일회성 꽃화환 대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화환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9월 KTX·SRT 통합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용자들은 이보다 앞서 3일부터 통합 예매 앱을 통해 달라진 서비스를 먼저 체감하게 된다.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두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다.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 100% 출자로 설립됐고, 2013년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넙치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가준 제주 연안 11개 관측 지점의 평균 표층 수온은 평균 27.6도로 나타났고, 우도는 29.6도로 관측 지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제주도에 접수된 고수온 피해는 지난달 31일 기준 서귀포시 대정읍 10개 양식장, 광어 3만4208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광어는 적정 수온인 18~24도를 벗어나 25도 이상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도 급격히 감소한다.현재 정부는 고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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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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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부 1위
경남 창녕군이 경남도 주관 2026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군부 1위를 차지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
밀양경찰서-밀양병원, 응급실 내 폭력 예방 업무협약
밀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밀양병원과 응급실 내 폭행·협박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최근 응급실
정의선, 튀르키예공장서 '아이오닉3' 생산 점검…"생산 초기부터 품질 최우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유럽 전략 차종인 아이오닉3의 양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현대차는 지난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첫 소형 전기차인 아이오닉3를 내세워 반등을 꾀하고 있다.2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스탄불 인근 항구도시 이즈미트의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아이오닉3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현지 생산·판매 전략을 논의했다.정 회장은 "양산 초기부터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완성도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경산시,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경북 경산시가 로봇산업의 지역별 특화를 위한 산업통상부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참여하는 ‘AI 팩토리로봇 기반 자율제조 실증 특화거점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북IT
경남경찰청 서부권 마음동행센터 개소
경남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심리 회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진주에 ‘경남 서부권 마음동행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진주 지역혁신청년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