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지자체 한전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해당 안 돼"…용역대가성 부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한 신문이 7.28일「“빚투 위험합니다“...소득·자산별 ‘가계 투자 가이드‘ 만든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제시하는 ’가계 투자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모니터링 지표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우리원이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9월 KTX·SRT 통합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용자들은 이보다 앞서 3일부터 통합 예매 앱을 통해 달라진 서비스를 먼저 체감하게 된다.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두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다.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 100% 출자로 설립됐고, 2013년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넙치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가준 제주 연안 11개 관측 지점의 평균 표층 수온은 평균 27.6도로 나타났고, 우도는 29.6도로 관측 지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제주도에 접수된 고수온 피해는 지난달 31일 기준 서귀포시 대정읍 10개 양식장, 광어 3만4208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광어는 적정 수온인 18~24도를 벗어나 25도 이상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도 급격히 감소한다.현재 정부는 고수온
인천 검단구 마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견된 땅꺼짐 현상이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세심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확인되면서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로 이상 징후도 지나치지 않고 즉시 원인 조사와 긴급 점검을 지시한 김 청장의 대응은
부산항만공사는 7월 31일 부산항 홍보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항만공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등 관계기관의 실무 담당 간부진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두고 기관별 협력체계를 최종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단속 세부 추진계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의 알렉스 스바네비크 CEO는 약 2년 안에 AI 트레이딩 에이전트가 인간 트레이더를 앞지를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회사를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바네비크 CEO는 더블록 '더스타팅블록' 방송에 나와 난센이 데이터 제공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 출시 후 거래량은 5억달러를 조금 넘었다.그는 방송에서 2년 안에 인간보다 트레이딩 에이전트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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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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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염 비상 1단계 가동…인명피해 차단 총력
충남도가 폭염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2일 도내 전역의 기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 기준 천안과 아산, 보령 등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금산과 예산, 서천 등 3개 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금산과 계룡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인천시, 크루즈 관광 콘텐츠 확대... '기항지 테마 공연' 선보인다
인천시가 크루즈 관광 콘텐츠 확대와 함께 '기항지 테마 공연'을 선보인다.인천시는 기항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기항지 테마 공연'을 인천항크루즈터미널에서 새롭게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크루즈 관광객의 기항지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다. 시는 올 하반기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지역 특산품 팝업스토어 운영, 시티투어 연계 관광 등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제공하고
계양경기장 내 18홀의 파크골프장, 4~16일 무료 시범운영
계양경기장 내 18홀의 파크골프장이 완공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인천시설공단은 오는 4~16일 2주간 계양경기장에 새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시범운영을 거쳐 예약·접수 시스템과 운영인력, 시설 등을 종합 점검하고 25일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무료 시범운영은 1일 4회차로 나눠 실시하는데 ▲1부 오전 9시 10분~11시 10분 ▲2부 오전 11시 20분~오후 1시 20분 ▲3부 오후 3시~5시 ▲4부 오후 5시
[르포]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 찜통 더위 잊고 다함께 ‘풍덩'
“하나, 둘, 셋!”아이들이 구호를 외치며 미끄럼틀 물살에 몸을 맡긴다. 풀장에 닿는 순간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사방으로 퍼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물보라를 맞고 더위를 식혔다.
인천지역 車부품업계 근로자, 가족 영화관 나들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 가족, 지인들과 시원한 극장에서 특별한 주말을 즐겼다.인천상공회의소는 이날 ‘2026년 자동차 부품제조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와 가족, 지인 등 220명을 초청해 최신 개봉작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영화 관람 행사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람 행사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더해 근로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봄철 스포츠 경기 관람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