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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담합 합법화’라는 왜곡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왜곡·매도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23일,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 훼손
연간 영업익 수십억 수준 불구 몇 년치 물어야할 판“중대 제재 속 추가 손배 부과, 비례 원칙 부합 검토돼야”“미납시 이자 12%·상계 조항 적용 등 후폭풍 예상돼 우려” 국내 CM업체 20개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에 이어 LH 손배청구는 CM업체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CM용역 입찰담합에 관련된 20개 CM업체들은 최근 LH로부터 ‘청렴계약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입찰브로커 등 개입 불공정 입찰행위 차단균형가격 조작 및 담합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개설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가 의무화, 브로커 개입 등 불법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돼 온 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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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글로벌 유한'의 여정 다시 시작"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창립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로그레스'와 원칙을 지키며 품격을 높이는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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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계명문화대학교, ‘대구시민 평생학번제’ 실현 위한 평생교육과정 본격 운영
계명문화대학교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민 평생학번제’ 실현을 위한 2026년 평생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강해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민 평생학번제’는 대구시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