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최근 중동 사태를 이유로 한 석유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4대 정유사와 전국 고유가 주유소의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최근 이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31억650
법무부가 유류 담합, 사재기 등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한 '반사회적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6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사업자들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찰이 국제 유가 급등 국면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일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담합 적발 시 과징금 하한은 일반 0.5%에서 10%,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된다.9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큰 제재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부당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휘발유 가격 급등 상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중동 정세불안으로 유류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정상적 가격 및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도민의 편의와 주유소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 도내 주유소의 최저·최고가 정보를 하루 2회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실시간으로 인근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27일 대비 3월 9일 기준 도내 석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3.71원, 경유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담합 조사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국제 가격이 국내에 본격 반영될 시점이 아닌데도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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