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19일 일부 언론이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00억원 부과를 발표했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이라며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벌어진 리니언시 경쟁 양상에 관해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다"고 23일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두 기관 사이에 리니언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담합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위와 검찰의 신경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주 위원장이 견해를 밝힌 것이다.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두 기관의 미묘한 경쟁은 설탕·밀가루 담합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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