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포상금 제도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서귀포해경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해경은 현장 조사와 사실확인을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송미령 장관=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경산시가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시군평가’에서 시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영예의‘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로 상 사업비 150백만 원, 포상금 20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경산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도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제주도체육회 임원, 체육 유관단체 관계자, 참가 종목 단체장, 감독 및 코치,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도 열렸다.신진성 제주도체회장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이 역대 최다 수준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렸다”며 “이 값진 성과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부모와 학교, 종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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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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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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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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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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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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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보직? NO! MZ세대가 원하는 ‘제대로’ 일하는 문화!
MZ세대가 원하는 조직문화는 자율성과 보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젊은 직장인이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현실적이다. 일이 명확하게 주어지는지, 왜 해야 하는지 설명되는지, 책임과 권한이 함께 움직이는지, 성과가 실제 평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MZ세대 조직문화는 워라밸, 수평적 분위기, 빠른 보상 요구로 자주 해석됐다. 그러나 앞서 기사를 살펴본 것처럼 실제 조직 안에서 반복되는 불만은 조금 다르다. 불명확한 업무지시, 방향 없는 보고, 책임 떠넘기기,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가 핵심에 놓여 있다. 이는 편한 회사를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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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농약빈병 분리수거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경주시 양남면에서는 2026년 6월 24일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농약빈병 분리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농약빈병 2톤 가량을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작업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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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제19대 김대권 수성구청장 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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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김대권 수성구청장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외부 초청 인사 없이 정례 조회에서 직원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날 신암선열공원과 앞산 충혼탑 참배를 마친 후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화가 도시의 활력과 경제를 만드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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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이직 사유로 보는 진짜 조직 문화!
0년 차 신입은 일하는 방식에서 무너지고, 1~3년 차 저연차는 방향 없는 업무에서 성장감을 잃으며, 3년 차 이상 경력직은 권한 제한과 책임 확대, 불투명한 보상 시스템 속에서 회사를 다시 판단한다. 사람인 조직건강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업무방식 실태조사, 역할 모호성 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젊은 직장인이 원하는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0년 차 신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마주하는 일의 방식이다. 처우가 낮아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버티지만, 일하는 방식이 무너지면 조직을 신뢰하지 못한다. 목적과 기준이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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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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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6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칠곡군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 보고회에는 칠곡군과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