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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그물망을 뚫고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의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정준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정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736㎏으로 시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물량은 3배, 금액은 12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마약 적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년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37kg, 18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1695kg, 8453억원으로 치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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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분쟁이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J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이 사업은 작년 9월 의회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김황국 의원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갈등과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한동수 의원은 “국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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