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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골자다.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충북 영동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51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신진 국악인을 발굴해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이 대회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며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기악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원,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소속 충주청소년우륵국악단 3기 단원 20명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박9일간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한 국외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국외프로그램은 ‘K-국악의 숨결, 세계와 만나다!’를 주제로 유럽 현지에서 연주회, 악기 체험, 음악 워크숍, 콜라보 연주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렸다.충주청소년우륵국악단은 프라하와 비엔나에서 열린 연주회를 통해 가야금, 해금, 대금 등 우리 국악기의 매력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현지 관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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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4일 오후 7시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차세대 명인 발굴 프로젝트인 ‘청어람’ 을 공연한다. 국악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차세대 국악 인재들이 난계국악단과의 협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국악 영재들이 난계국악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협연을 선보이며 전통 국악기의 다채로운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공연은 해금 협주곡 ‘상생’, 가야금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 생황 협주곡 ‘환상적’, 양금 협주곡 ‘양금시나위’, 대금·소아쟁·거문고 협주곡 ‘내일’ 등 총 5개 프로그램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ct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
◆질문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대전 중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 ‘상생결제’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하위 협력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 압류가 금지된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된 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협력사는 결제일 전이라도 원도급사의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공사와 조달 구매 건을 제외한 각종 물품 구매 및 용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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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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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생존할 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예술산업 환경의 변화와 예술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가능성,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예술산업 AI 트렌드 특강Ⅰ’을 오는 7월 6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예술산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AI 시대, 예술산업은
동서발전, 전통시장 찾아 폭염 대응 캠페인 전개
동서발전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여름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한국동서발전은 19일 울산 전하시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쌀과 과일, 생필품 등을 구매해 울산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캠페인도
한국 경제 발전의 ‘불편하지만 놀라운’ 진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다루는 기존의 논의는 대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등장을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그 이전의 10여 년은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실패한 시대’ 혹은 ‘잃어버린 시대’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트 인 코리아’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저자는 10여 년에 걸쳐
서부발전, 안전관리 고도화 착수…전문가 자문 확대
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안전경영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강화와 정부 안전평가 대응 등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안전경영자문단은 학계와 법률·정책, 산업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 직속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또 위험성평가 의무
인천교육청, 7월 1일자 645명 정기인사 단행... 승진 108명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64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3급 2명, 4급 2명, 6급 43명, 7급 61명 등 총 108명의 승진과 3급 이하 전보 537명을 반영했다.시교육청은 퇴직준비교육 등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기관의 신속한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 등을 중점으로 뒀다고 설명했다.3급 전보는 ▲평생학습관 관장 김미미 ▲신트리도서관 관장 곽미혜 ▲중앙도서관 관장 백윤영 ▲학교지원단 단장 유재형 등이다.4급 전보는 ▲소통협력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