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청주 성안길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5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캠페인은 수능, 대학 입시를 마친 고3 학생과 겨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앞 소나무길 일대에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홍보했다.관계 기관과 N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암호화폐 스타트업 트리블루의 창업자 조슈아 달튼이 XRP 보유자들이 향후 백만장자, 억만장자, 심지어 조만장자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XRP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달튼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나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