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내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한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히,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임대료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것이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천6백만원 대비 29.6% 증가했고, 신고사건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납품 대금을 모두

코오롱글로벌은 14일 경기 과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양 기관은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및 신고사건이 급증하자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일 구미노동지청에 따르면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

울산 지역 관급공사에서 노무비는 의무적으로 분리해 시공사가 직불하는 만큼 하청 근로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비 대여료나 자재대금 등은 특별한 강제성이 없어 분리 직불 확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북항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식을 앞둔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하고,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옛 S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로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이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 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추어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 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