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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기념사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전쟁포로와 강제 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을 비판하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5월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기까지 길게는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정부는 지난 5월 동해상에서 구조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던 목선에 이들 4명과 앞서 3월 7일 서해상에서 구조한 2명까지 태워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 너머로 송환했다.이들 북한 주민 6명은 정부의 초기 조사 때부터 귀순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 귀환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한다.이들의 귀환 의사는 우리 정부 조사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다.201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이나
정부가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표류 주민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이므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의 송환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에 이들을 태워 해상 북방한계선까지 인도한 뒤 자율 항해해 NLL 넘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북한이 '해상 송환' 계획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기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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