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회견에는 최혁진 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오 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가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왜곡행위 처벌 및 뒤틀린 가족관계정리, 희생자추가신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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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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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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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주→서울 최대 7시간 50분…설 당일 하루 '46만 대' 몰려
이번 설 연휴 기간 서울에서 전주까지 최대 7시간 50분까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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