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회견에는 최혁진 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은 가운데 경남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 처벌 강도가 낮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2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반복되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오 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가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왜곡행위 처벌 및 뒤틀린 가족관계정리, 희생자추가신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
마약류는 물론 감기약이나 일부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처벌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중부뉴스통신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에서는 2월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짝퉁 명품' 7만7000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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