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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특히 제주 출신 의원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4·3과 관련해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희생자
해상유+경유 혼합해 제조…정상 석유 대비 황 함량 32배↑'경찰 단속 피하려'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 1억원에 고용역대 최대규모인 58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한 일당 38명이 검거됐다.충남경찰청 김상득 형사기동대장은 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L 상사’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가짜 석유제품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일당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요 가담자 9명을 구속,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전북의 한 조직폭력배
제주지방병무청은 3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대상을 반영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갈등이나 부정청탁 상황에서 청렴하고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행위 유형과 처벌 주요 사례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의무와 제한행위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진행됐다. 류정길 청장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지내다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과 단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학대로 숨졌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박모 단장과 단원 조모씨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단장 등은 올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
공원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벤치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 등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명에서 ▲불법 세무플랫폼의 사업 즉각 폐지 ▲간편인증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 ▲탈세 가담 세무플랫폼 수사와 처벌 ▲개인·과세정보의 상업적 남용방지 입법 촉구 등을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 수감된 지 163일 만이다.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인천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음악학원에서 10대 초등학생 원생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양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올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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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씨스포빌 강릉항 사용허가 취소 촉구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미래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 알려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100년의 역사터*에서 미래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진전면 진전초등학교
올해 두번째 경주마 경매 ‘최고가 6천400만원’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28일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번째 2세 경주마 경매를 개최했다. 이번 경주마 경매에는 총 61두의 예비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일부는 ‘브리즈업’ 촬영도 마쳤다. ‘브리즈업’이란 말이 200m를 전력 질주한 주행기록과 주행모습을 확인한 후 경
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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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탐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추 성공 시 한국은 산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정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총
속초시, 민원실 비상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진행
속초시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실 비상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는 14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과 8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최근 도내 민원인의 폭언․폭행 행위가 증가하고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민원실 비상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및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왔으며, 모의훈련은 위법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
고성군 202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집중 홍보 추진
강원 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답례품을 지난 4월 18일 28개 업체 82개 품목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답례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은 지난해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인 상생협력 및 교류 활동 추진으로 양 지자체 상호기부 동참과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등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또한, 기부 유도를 위한 행운 이벤트 추진 등 지역특산품 홍보와 병행하여 기부 상승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