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5일 목포경찰서 예향관에서 ‘24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다.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진행한다.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경제·심리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법률·치료 상담도 지원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변제·합의 여부 등을 사건 별로 검토해 사기, 도박 등 3건에 대해 훈방 2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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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3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회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헤어진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던 현직 해양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해양경찰서 소속 A씨를 불구속 ...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목사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중처법’ 관련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처벌 위주 법 적용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KBIZ홀에서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
이진영의 ‘복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영화세상’ 두 번째 이야기는 2011년 개봉한 공지영 작가의 원작 도가니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 작품이다.466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하였으며, 영화에서 다룬 사건의 영향을 받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한 승용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고도 곧바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학생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이끌고자 징계 기록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이후에도 서울권 올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도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은 초·중·고 학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악용해 성적 콘텐츠로 변조하는 '딥페이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영국 정부가 이러한 딥페이크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15일 일간지 더썬이 전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를 입는 대부분은 여성이며 한 연구는 지난 5년간 딥페이크 범죄가 약 550% 증가했다고 추정한다.영국 채널4 방송은 지난 3월 방문자가 가장 많은 딥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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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학이 함께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성료
천안시는 지난 16일 12개 대학과 함께 개최한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 3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에는 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국립공주대 12개 대학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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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헙,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 현안 논의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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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잊지 않겠습니다"…다부동 전적기념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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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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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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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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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중부서해안 중심 짙은 안개, 당분간 낮 기온 올라 덥겠음!
화요일인 5월 20일 오전 5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 충청권내륙, 전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오늘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 충청권내륙,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또한,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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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완주통합'에 막힌 '전북 재도약'…각자 입장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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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생겨난 지 128년 만에 이런 원탁회의 처음이다." 20일 전북 재도약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장세환 전 국회의원은 "이대로 가면 전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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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동은 김 회장이 다리를 놔줘서, 거의 그건 은행이 아니라 자기 금고야. 자기 금고처럼 돈을 빼서 썼거든."-김상욱의 '오른팔' A 씨 대화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