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양 지역의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마침내 시작됐다. 광주와 전남 교육청은 첫 만남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5일 오전, 광주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통합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양측 추진 조직은 전남과 광주가 동등한 협력자로서 교육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불이익 제로 ▲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 속도보다 안정성 우선이라는 추진 원칙을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의회는
전북 정읍시가 내수면 양식 어가들을 대상으로 '입식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 어가는 어류 등을 입식하거나 출하·판매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지게 된다.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충북 충주시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위해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이번 안내문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제작됐다.지방세 개요,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정보를 담아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내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비치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김천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지방세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지방세 관련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세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천시는 외국인이 지방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지방세 안내 창구에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주요 세목 안내와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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