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건설기
속보=지역제한을 통한 지역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충북도 조례가 개정됐다.관련 조례가 실질적인 지역기업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다.충북도의회는 15일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정조례안은 지역기업의 보호와 불이익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과 관련해 지역제한을 신설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쟁제품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3시간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상급학교 진학, 특히 대학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치 자체보다 학생부 기재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해당 조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충남 금산군 지방세 감면 의무준수사항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임에도 이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례별 유예기간과 이행 요건을 대상자별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 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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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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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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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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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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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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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삼라마이다스, 에스엠벡셀 주식 대량 매도
자동차 부품·배터리 전문 기업 에스엠벡셀의 주요주주 삼라마이다스가 주식 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을 크게 줄였다. 삼라마이다스는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에스엠벡셀의 주식 1366만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2.29%에 해당한다.12월 24일 공시에 따르면, 삼라마이다스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7월 18일에 비해 2498만1000주를 매도하여 지분율이 34.74%에서 12.29%로 감소했다. 이번 매도는 장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식 매도 단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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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27일 오후 7시~28일 오전 8시 차량 통제
화성특례시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을 전면 차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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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레전드’ 김성한 감독, 전북 명예 홍보대사…고향 알리는 새 역할
한국 프로야구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김성한 전 야구감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김성한 전 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북의 가치와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다. 군산 출신인 김 전 감독은 선수와 지도자로 모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로,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물 중 한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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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교내에 '부안정책연구소' 설치…지역발전 '싱크탱크' 역할 맡는다
원광대학교 교내에 ‘부안정책연구소’가 설립돼 지역의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24일 원광대학교와 군정 주요 현안 해결과 중장기 정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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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
◇국실장급▲강원지원장 김국년김경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