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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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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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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직무연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과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혓다.이번 연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공동으로 학교관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연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학교와 민주주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실습이 어우러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제주도교육청, 제주학생문화원서 10월 수업 나눔의 날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도내 유‧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12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초등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수업 나눔의 날’은 초등 교원의 동반성장과 수업 연구·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수업 공유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10월 행사는‘책 읽는 교실’을 주제로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나누고 보람 작가의 특강을 통해 그림책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자리로 유치원과 초등 교사가 함께 참여해 수업 연계 방법
사계절 푸른 잔디 유지..제주시, 축구장 잔디 오버시딩 2년 연속 성공
제주시는 올해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애향운동장에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종자를 파종한 결과 5일 만에 발아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오버시딩은 동절기 기존 잔디가 휴면기에 들어가 황변할 때 겨울형 잔디를 덧파종해 밀도를 높이고 사계절 푸른 잔디를 유지하는 기법이다.일본 프로축구 구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 기법을 제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축구장에 적용해 선수들의 경기력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했다.김동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외부 용역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직접 추진한 이번 오버시딩은 잔
대우건설, 초역세권 주거단지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24일(금) 오픈
대우건설은 24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524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 수는 △74㎡A 594세대 △74㎡B 255세대 △84㎡A 590세대 △84㎡B 56세대 △84㎡C 29세대로 구성돼 있다.분양 일정은 1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당 평균 2,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대상 하반기 그룹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도내 3~5세 유아의 보호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으로 알아보는 우리 아이 성향’ 하반기 그룹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자녀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유형별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를 점검, 가정 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회기인 지난 20일에는 3~5명 내외로 구성된 총 5개 그룹이 각각 2회기씩 상담을 진행, 참여자들은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감하는 대화법을 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