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준비부족과 공감대 결여 속 추진은 '잼버리의 재탕'일 뿐"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지 의문"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는 늘고 사망자는 줄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 구역 흡연 단속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흡연 단속원 활동 방식도 지자체, 보건소마다 다른 상황이다.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구 보건소는 지자체별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8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이 설정된 감축 목표를 10.2백만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주식 등 신용 공급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금융배출량 수치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예상 증감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
경북대병원이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친인척 66명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이 23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인척 1525명이 병원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테슬라가 최신 오토파일럿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분기별 오토파일럿 안전 보고서만 제공할 뿐,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증명할 핵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오토파일럿 활성화 차량의 주행 거리당 사고 발생률을 비활성화 차량 및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존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보고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첫째, 보고 방식(Meth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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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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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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