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농협중앙회는 7일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되었다.특히, 공신력을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범위가 확대된다.해양경찰청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위반 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어선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이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에 대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이 최근 남학생 A군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촬영은 지난 15~16일 이틀 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최초로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23일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가정법원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가스발생기 업체를 운영 중인 오모씨의 공장엔 하루종일 철을 깨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넓은 공장이지만 최근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20~30대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채용은 항시 진행중이지만 지원자가 없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연마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가 필요해 현장에서 오랜시간 일하기 어려운 외국인 인력을 쓰기도 쉽지 않다. 위험물을 다루는 만큼 곳곳에 위험이 산재돼 있는데 현행법 처벌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줄이거나, 자동화 작업 전환도 고려 중이다. 이

부하 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등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낸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B순경에게 수 차례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경위는 특정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순경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경위를 서부경찰서로 전출시키고

현직 경찰관이 부하 여경에서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제주동부경찰서에 재직하던 당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경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지난 13일 A경위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은

제주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전송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경찰서 소속 ㄱ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 경위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 ㄴ씨에게 수차례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ㄱ 경위의 음란 메시지 전송이 지속되자, ㄴ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ㄱ 경위를 직위해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국제학교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9학년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허위 사진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명이다.피해자들로부터 A군 범행 사실을 듣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