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전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최대...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3.5% 인상
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는 지난 21일 ‘2026년 임단협 노사 조정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총액 대비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직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노조의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노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재정·복지 등 정책 제언 잇따라
강릉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골목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했다.지역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둥실~ 남매지에‘별난백고미’가 떴다!
1시간전
경산시는 시 대표 캐릭터 ‘별난백고미’ 를 활용한 대형 아트벌룬을 남매지 수면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보였다. 높이 약 7m 규모의 ‘별난백고미’ 아트벌룬은 9월 1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며,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남매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풍경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진전문대 신설 글로벌시스템융합과, 일본 AI·IT 취업 ‘돌풍’
1시간전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일본 AI·IT 분야에서 눈에 띄는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2024년 신설한 3년제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내년 2월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둔 가운데, 졸업예정자 17명 중 일본 취업을 희망한 15명 가운데 14명이 일본 AI·IT 기업에 취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문화대학교 제과제빵과, ‘2026 총장배 제과경연대회 성료’
1시간전
계명문화대학교 제과제빵과는 9월 19일 교내에서 ‘2026 계명문화대학교 총장배 제과경연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들에게 전공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46개 고등학교에서 53명의 학생이 참가해 그동안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