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전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최대...
2시간전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상풍력 ‘문무바람’ 기자재 공급망 구축
2시간전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발맞춰 울산지역 기자재 공급망과 관련 기업 육성이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울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문무바람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울산 등 국내 기업과 핵심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는 22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 부유식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과 공동으로 ‘한국-스웨덴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의 날’을 열고, 문무바람의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와 제시카 올손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한국대표, 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1시간전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 의왕·과천 재선’ 이소영 중기부 장관 됐다…수원고검장 이정현은 대검 차장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과천시 재선 국회의원 출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원고등검찰청장을 지낸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솔라나 106% 상승 시나리오…첫 관문은 240달러 회복
솔라나가 5년짜리 컵앤핸들 패턴의 막바지 압축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란트는 솔라나가 장기 가격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분석은 솔라나의 최근 5년 흐름을 하나의 컵앤핸들 구조로 해석한 것이다. 컵의 왼쪽 구간은 2021년 당시 사상 최고가에서 시작됐고, 이후 2022년 말 암호화폐 겨울 동안 가격이 9달러 부근까지 내려가며 바닥을 형성했다. 2024년 고점 회복으로 컵의 윤곽이 완성됐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iM사회공헌재단, 200만원 상당 아동 운동화 지원
2시간전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는 22일 iM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정 기탁금 200만원을 전달받아 울산중앙초등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아동 22명에게 추석맞이 운동화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