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5일 째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 했다.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00일이 넘었는데도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자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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