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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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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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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윤섭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신임 회장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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