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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결의문을 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양정무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여당의 폭주와 입법 독주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들의 참담한 작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7일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대하며 대립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개헌 등의 현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으며 별도의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자리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와 제안을 중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비록 주요 현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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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광주은행, 광주 남구시설공단 금고 업무 약정 체결
광주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각종 수입금 수납 및 보관, 각종 경비 지급, 현금 수납·지급, 일상경비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은 남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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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시작…노조, 성과급 30%·AI 고용 보장도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이날 상견례에선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박상만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인사하고,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요구안은 완전 월급제
6000억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특히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제16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개최
‘제16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가 진행된다.이와관련,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기후변화 아카데미’는 올해로 16회를 맞고 있다.주최측은 전국의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10개 강좌,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총회, 좌담회, 현장견학, 현장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아카데미의 강좌는 ▲IPCC와 기후과학 ▲1.5℃시대! 슬기로운 기후적응 대책 ▲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외교와 COP의 주요 협상 ▲기후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 상담의 날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달 환경신기술을 비롯 녹색인증 제도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기술원은 올해부터 2월부터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상담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다.이달 26일 4회차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환경신기술인·검증, 녹색인증, 혁신제품지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절차, 제도안내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해 준다.온라인 상담에서는 기업의 상담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주요 질의 내용에 적합한 담당자 배정 및 1:1 맞춤형 심층 컨설팅해 호응을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교육청 태양광 발전, 특정 업체에 유리"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방송에서 제기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예비후보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약 70%를 독점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감사원은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