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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前상임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내용을 20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이OO 前상임이사로, 업무상횡령,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실확인금액은 6050만원으로, 이는 판결금액 5만5000달러에 최초 공시환율 달러당 1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2019년 말 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퓨릿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퓨릿은 전 대표이사 박OO를 피고소인으로 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의 진행사항을 공시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20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최초 공개된 것으로, 발생금액은 3억5202만원이며 같은 기간 자기자본 832억5634만원 대비 0.42%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당 여부는 미해당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대한변리사회가 소속 변리사 3명에게 내린 제명 징계 처분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법원은 제명이 변리사회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1심과 2심 법원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한변리사회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이 사건은 2023년 1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한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민원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 의원이 사건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제안하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지 못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공방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 측에서 다섯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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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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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코이카의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 연수사업인 씨앗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우간다 학자금 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경산시, '제2회 경산 만화·웹툰 창작 경연대회' 개최
경북 경산시는 만화·웹툰 분야의 미래 창작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경산 만화·웹툰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예선 접수한다.
예선 접수는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선 주제는 ‘빛나는 경산의 미래’이고, 9월 중 심사를 거쳐 20여 개 본선 진출 작품이 선정된다.
이번 대회는 만화·웹툰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
내년부터 울산시 산하기관 年 1회 통합채용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 진행하던 직원 채용을 내년부터 연 1회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용 시기와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개해 이른바 ‘깜깜이 채용’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시는 7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의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산하기관 통합채용과 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지방 노동감독관 업무 이관 준비 등을 논의했다. 산하기관 통합채용은 시가 연 1회 채용 공고와 지원 절차를 일괄 진행하고,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이
울산시 “동남권 AX거점역할 할것”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울산시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에 참석해 울산의 성장엔진 육성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설명하고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역별 육성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다. 권역별로 지방정부와 기업,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동남권
iM금융그룹, ‘경주사랑 봉사캠프’ 통해 밀착 상생 실천
iM금융그룹은 지난 4일 경북 경주시에서 iM동행봉사단과 iM대학생홍보대사가 참가하는 ‘경주사랑 봉사캠프’를 개최하고 경주지역 5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전달과 취약계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