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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남원시의회는 8월 2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재정적 파급 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
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조사 한국항공우주 가 국가에 2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온 것으로 5일 밝혀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10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14억3471여만원보다 약 7억7574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KAI의 책임 비율을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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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참여자 추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도내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 매월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가운데, 25년 8월 말 기준 266개 기업과 440명의 청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6점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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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무실에 피어난 겹경사 ‘5명의 결혼 릴레이’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서 보기 드문 경사가 찾아왔다. 연말까지 불과 4개월 사이에 호명읍 직원 5명이 잇따라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이다.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동안 주민 곁에서 묵묵히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게 됐다. 이에 동료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있다.한 사무실에서 단기간 내 5명이 결혼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게다가 결혼한 직원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타지역, 타
‘세계유산축전 경주역사유적지구’ 개막!
국가유산청·경상북도·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세계유산축전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오는 12일 경주 대릉원 동편 쪽샘지구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세계유산축전은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행사로, 경주 단독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이번 축전은 ‘천년의 빛, 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10월 3일까지 22일간 경주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개막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는 대동제 길놀이 퍼레이드가 시작된다.신라고취대의 고증 공연을 시작으로, 경상
양산삽량문화축전 26일 화려한 불꽃쇼로 서막
경남 양산시의 대표 축제인 양산삽량문화축전이 ‘30년을 넘어, 도약하는 미래 양산’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산천 둔치 일대에서 개최된다. 14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삽량축전은 양산문화재단 출범 이후 맞는 첫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삽량축전은 개막식과 불꽃쇼, 전국 삼장수 기상춤 경연대회, 시민 참여 공연과 부스, 푸드페스티벌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식 축하쇼가 끝나면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숫자 30이 그려진 타상연화
경북도의회,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김재욱 기자 = 지난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부산진구청장, 주민자치회 특성화 프로그램 ‘아트키움 퍼포먼스 미술’ 일일수강생 참여
부산진구는 9월 10일,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특성화 프로그램 ‘아트키움 퍼포먼스 미술’ 특강에 구청장이 일일수강생으로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왕피자’를 주제로 한 푸드아트 체험으로 24개월~48개월 및 5~7세 자녀와 부모 총 40가족이 참여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 미술적 창의력과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아트키움 퍼포먼스 미술’은 제7권역 주민자치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