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도 국가의 귀책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앞선 2심 판결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미흡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선행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후행 재판에서는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됐지만, 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조 회장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 한 뒤 차녀 조씨가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스토리 야시장’ 성황…세계유산 등재 축제 열기 가득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최신기사
김천축협, ‘나눔 한그릇, 행복 두그릇’ 행사 훈훈
경북 김천축협은 지난 15일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김천축협과 함께하는 나눔 한그릇, 행복 두그릇’ 행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축협 ‘축산을 사랑하는 여성모임’ 회원 17명과 김흥수 조합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 김천시 한우협회 김길환 회장
수원축협, ‘2025 염소 사양기술 세미나’ 성료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지난 10일 수원특례시 곡반정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염소 사육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염소 사양기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염소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사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흑염소마중
인천시교육청, ‘학교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과 협의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0일 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각급 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과 함께 학교 현장의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에는 12개 전문 기관
산란계협회 강원도지회, 회원 야유회 개최
대한산란계협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10일 원주시 소초면 큰골산장에서 회원 야유회를 열고 무더위를 식히며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신동훈 원주축협장, 황원규 횡성군 축산과장, 이규성 원주시 축산팀장을 비롯한 축산 관련 단체장과 회원 및 가
한우·젖소 개체정보 공유·공동 개량사업 추진
경기 평택축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14일 축협 소회의실에서 평택시 축산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지역 축산농가의 가축개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