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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6월 19일 30조5000억 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20조2000억 원의 추경과 10조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본 추경과 관련하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위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수입 규모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계획은 일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도입선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추가적인 국민경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향후 4년간 액화천연가스 중심으로 한 미국산 에너지 1천억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 ‘4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포함,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김충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새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노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국고채 이자상환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유튜브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노동당 정부는 유튜브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과 동일하게 규제할 방침이며,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유튜브는 교육 플랫폼으로 간주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메타와 틱톡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청소년 계정 생성을 방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URL 클릭’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100% 스미싱 사기다.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악용한 스미싱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홈페이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그간 관세협상에 임했던 심경을 국민께 얘기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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