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이 8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김정은의 의도를 거론하며 “이 치명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집권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인천녹색연합이 인천해상풍력 1, 2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상풍력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인천녹색연합은 22일 논평을 내 “19일 제출한 인천해상풍력 1, 2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계절 조사 미이행 등 부실한 환경조사,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을 지적했다”며 “이와 함께 사후모니터링 계획 보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필요, 굴업도 해역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과 연계한 누적환경영향평가 필요 등 보완의견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외자본인 오스테드가 주도하는 인천해상풍력 1, 2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전면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중국 해관총서는 29일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자적인 샘플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 수산물의 품질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해관총서는 이날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정 안정은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의 전제”라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외교·국방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영주제일고등학교는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4일간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과 2·3학년을 구분하여 각각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 측은 학기말 상대적으로 학습 동기가 약화되는 시기
민원서비스의 수준은 곧 지역행정의 신뢰도다. 영양군이 군민이 직접 행정을 평가하는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설문조사나 내부 점검이 아닌, 군민이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해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전북농협은 18일, 춘향골농협, 남원원예농협,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올해 생산한 남원 복숭아의 홍콩 수출을 축하하기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에는 남원시장 최경식, 시의회 의장 김영태, 전라북도의원 이정린·임종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은 매주 약 4톤씩 5주간 총 20톤이 홍콩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수출업체가 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급식실·조리실 안전관리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일선 현장의 의견 청취와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동해시교육청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 20여 명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강원교육청의 급식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김기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급식실 시설 및 환경
문경시는 오는 28일부터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에서 신현 과적검문소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구간 과속단속 거리 단축 및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국도 3호선과 34호선이 합쳐지는 병목구간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외지 차량과 시민 차량이 집중되는 상습 정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