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7일 법조계와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저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고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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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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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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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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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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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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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망가지기 전에 안다...서울대병원, 비후성 심근증 말기 진행 예측 새 지표 찾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치명적인 심장 기능 저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심장 초음파 지표를 제시했다. 좌심방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위험군을 미리 가려내 말기 단계로의 진행과 그로 인한 급사·심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유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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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영업익에 쏠리는 눈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경신 가능성이 나온다.삼성전자는 7일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1810% 이상 증가했다. 매출은 171조원으로 129%가량 늘었다.삼성전자 메모리 이익이 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실적 호조를 넘어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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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섭 충북경찰청장, ‘어서 끊자, 1394’ 릴레이 캠페인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일부터10월21일까지 SNS를 활용한 ‘어서 끊자, 1394’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신 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목했다.신 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후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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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동 원도심 개발계획' 의견수렴 착수
충북개발공사가 청주시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충북개발공사는 청주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7일 밝혔다.충북개발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309-3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활용한 사업으로, 2024년 7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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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화물운송 인가 완료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이 지난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발급받고 운항규정 개정 신고를 승인받았다.이에 에어로케이는 이달 중 인천발 노선에서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한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1월 화물사업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화물 영업체계 구축, 공항별 지상조업사 계약 체결 등을 준비해왔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