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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학교 급식실에서 24년간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제주도내 한 영양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속 지원에 나선다. 산재 인정을 받은 영양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리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제주도교육청은 21일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영양사에 대한 지원과 더 이상 폐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에 따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고 21일 통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복무·급여 안내 등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도교육청은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
폐암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7년부터 도내 모 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제주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A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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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5년간 408건, 아동·고령층 피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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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360여 명…건설업 최다, 최대 14회 유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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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산하 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고작 42.8%…49개 기관 중 28곳 기준 미달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