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를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7일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
충북도내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인점포의 소액 도난 사건이 경찰의 수사력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게다가 청소년 이용층이 많은 무인점포에서 절도 손님의 얼굴이 담긴 CCTV 캡처물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사회적 부작용까지 발생, 무인점포 방범시스템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충북도내 무인점포는 지난해 기준 148개소.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후 3년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이들 무인점포의 도난사건은 764건이다.2023년 210건, 2024년 296건, 올해 11월까지 258건으로 해마다 증가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출신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명 ‘일진’ 무리와 함께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 무명배우 시절에는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만취 상태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일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중범죄에 가담해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활동명 조진웅은 아버지이름으로 알려졌다. [박진아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사천 지역 항·포구에서 정박된 선박에 침입해 공구류·낚시용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끝에 전라북도 군...
새벽 시간대 지하 주차장에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새벽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년 3명이 여러 차량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무선 이어폰 등
최근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울산에서도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이 잇따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소년 1000명당 범죄 검거건수는 13.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 인구 9만9940명 중 소년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가 1393건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14.7건에는 못 미치지만, 7개 특광역시 가운데 13.2건인 서울보다는 높은 수치여서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울산에서는 학교폭력, 금붙이 절도, AI 딥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견인차를 훔쳐 달아난 A씨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 및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낮 12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IC 인근 갓길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펠리세이드 SUV 차량 운전자 B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사고 직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 사고 수습중인 견인차량을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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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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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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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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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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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정책 분석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인천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한국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후 교육부와 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