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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빈집에 몰래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핬다.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충북 음성경찰서가 6일 수사과 업무 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표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사기, 사기방조 사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수사과 엄재진 경사와 조예빈 경장, 정호진 순경 등 3명에게 수여됐다. 정광복 서장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음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표창과 인센티브
제주지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는 교실 침입과 절도, 학생 추행 시도, 도촬, 스토킹 가해자 출입 등 실제 위협 사례 136건이 보고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확인됐다. 교원들은 학교 정·후문과 본관 출입문에 대한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주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서귀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연쇄 침입 사건을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학교 안전
윤성근 제주서부경찰서장은 18일 “임기 중 치안과 안전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윤 서장은 이날 서장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치안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 서장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치안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서장은 특히 “농민들이 1년 농사 어렵게 지어 수확한 후 절도를 당하지 않도록 농산물 절도 만큼은 반드시 근절되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 서장은 이어 “자율방범대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고 2곳에서는 훔칠 물건이 없어 빈 손으로 나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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