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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도민 갈등 해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되, 주민투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 다음달 1일 위성곤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면 업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도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업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 당선인이 국토부에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탐나는 TV’가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4부작으로 기획한 농업 웹드라마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핵심 주제로 다룬 이 드라마는 농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유쾌하고 직관적인 스토리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농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제작 지원에 나섰다.김태균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웹드라마라는 친숙한 미디어를 통해 안전 수칙을 전달해 효과가 크다. 앞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4·3교육과 신설’ 밑그림을 발표했다.인수위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하고 평화·인권·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에 맞춰 부서 신설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4·3교육과’는 제주4·3평화·인권 교육, 제주 이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제주형 전담 민주시민 교육’을 구현하는 부서로 운영된다.학생들이 지역 역사와
“학교 복도 중간에 조성된 쉼터에 술 취한 남성이 누워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학생을 데려가려 한 적이 있습니다….”도내 각급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위협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안전 문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설문에는 초등학교 교사 404명, 중학교 교사 89명, 고등학교 교사 70명, 유치원 교사 16명, 특수학교 교사 6명
제주SK FC가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독일 FC 바이에른 뮌헨과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을 개최한다.이번 경기는 세계 최정상급 클럽이 제주를 찾는 첫 번째 사례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세계 3대 축구 명문으로 꼽히는 팀이다.바이에른 뮌헨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고 SNS 팔로워만 2억 명을 넘는 글로벌 인기 구단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뛰고 있다.바이에른 뮌헨이 5만~6만명 규모 이상의 대형 스
일부 항공사들의 저조한 운항계획 이행률로 제주 기점 항공 좌석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계획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100%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지만 티웨이항공은 86.1%에 그쳤다.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94.3%, 93.5%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다.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운항 슬롯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제주~김포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오피스텔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특별 영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있었고,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은닉 장소로 악용돼왔다.제주시는 연동 56곳, 노형동 40곳, 기타 83곳 등 관내 오피스텔 179곳 주차장에서 우선 단속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뒤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제주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징수 촉탁을 통한 관외 등록 차량도 포함된다.제주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석유공사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 보호를 위해 냉방용품 지원에 나섰다.한국석유공사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팬큘레이터 250대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냉방용품은 울산 중구청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내수 부진과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의 경기전망이 크게 갈렸다.반도체 업종은 경기실사지수가 100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BSI는 ‘83’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중동 전쟁으로 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되며 1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LH는 계획 세대수 2475가구 규모의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주민 동의율 8
제주지역 금융기관에서 한동안 주춤하던 신용대출이 최근 크게 늘면서 국내 증시 상황과 맞물려 '빚투'조짐이 감지된다. 투자 대기자금 성격의 요구불 예금도 4월 한 달간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증시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4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은 전달보다1183억원 늘었다. 올해 1월 170억원에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대출 확대는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이 이끌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은 602억원 줄었지만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한 한중의원연맹 주관 인공지능 특별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의원은 "그때 민주당의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강의가 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 확장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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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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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총 72일…3일 이상 연휴 총 10회
내년도 공휴일이 총 72일로 집계됐다.주 5일제를 적용하는 기관의 전체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다. ...
제주시, 대학생 대상 '미식 런케이션'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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