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20일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
고동진 국회의원은 20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사고 이후 제기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실내 경기용으로 제작된 픽시자전거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법상 제동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되며,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7일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소부장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부장 협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해당 협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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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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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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