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31일 외국 간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기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확대해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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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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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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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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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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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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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채용 안전 교육
강진군이 지난 1일과 2일 강진군웰니스푸소센터 다목적실에서 2026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남도 안전학당 천만일 강사를 초빙해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남교통연수원 박선영 강사를 초빙, 사업장 이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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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유자협회 창립’ 유자 산업 발전 도모
완도군 유자 산업 발전을 이끌고 유자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군유자협회가 공식 출범했다.완도군유자협회는 320명의 유자 농업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일 고금국민체육센터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가졌다.창립총회에서는 협회 회칙 인준 및 임원을 선출, 초대 회장으로는 강상묵 씨가 선출됐다.기념식에서는 창립 경과보고, 회장 인사, 임원 소개,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완도 유자는 통일신라 시대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가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오랜 역사와 지역 상징성을 지닌 특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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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광양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은 총 271명, 3,094건으로 체납액은 약 17억4,300만 원이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제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다.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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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시 관내 9개 보훈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7일 능곡어울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시흥시 국가유공자보훈단체협의회 산하 9개 보훈단체와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공사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유병욱 사장을 비롯해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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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김종복 제15대 회장 취임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는 지난 7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강성대 제11~14대 회장이 이임하고 김종복 제15대 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역대 회장단, 회원 등이 참석해 이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강성대 이임회장은 제11대부터 제14대까지 하남시지회를 이끌며 회원 화합과 지역사회 봉사,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강 회장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인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