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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학교 복도 중간에 조성된 쉼터에 술 취한 남성이 누워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학생을 데려가려 한 적이 있습니다….”도내 각급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위협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안전 문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설문에는 초등학교 교사 404명, 중학교 교사 89명, 고등학교 교사 70명, 유치원 교사 16명, 특수학교 교사 6명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에서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위 당선인은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며 행정시장 책임제 필요성을 밝혔다.2년 임기의 임명직 행정시장은 인사권·예산권 제약으로 책임 행정 실현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도민 갈등 해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되, 주민투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 다음달 1일 위성곤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면 업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도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업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 당선인이 국토부에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와 5대 교육시책을 발표했다.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교육지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다.인수위는 “새 교육지표에는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중심이 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인수위는 교육지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분야별 교육시책도 공개했다.5대 교육시책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
일부 항공사들의 저조한 운항계획 이행률로 제주 기점 항공 좌석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계획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100%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지만 티웨이항공은 86.1%에 그쳤다.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94.3%, 93.5%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다.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운항 슬롯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제주~김포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 확장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이 많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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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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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5할 승률 회복... 중위권 경쟁 [한눈에 보는 충청권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 1승2패로 밀렸지만, SSG 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다시 5할 승률을 회복했다. 팀 순위도 공동 5위까지 끌어올리며 중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두산전 루징시리즈 아쉬움…SSG전 스윕으로 5할 승률 회복한화는 지난 23~25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중위권 경쟁의 분수령이었던 맞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긴 한화는 주말 SSG 랜더스와의 3연전에서 완벽한 반등에 성공했다.한화는 지난 26~28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회칙으로 세무사회 통제받는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54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칙 개정을 단행했다.세무사회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근거를 세무사회칙에 마련한 것이다.공익재단은 2012년 회원 9572명의 47.68%인 4564명이 기탁한 8억8700여만원과 한국세무사회 2억1300여만원 등 11억원의 기금과 공익
울산항 5월 물동량 1337만톤,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올해 5월 물동량이 지난해 5월 대비 22.1% 감소한 1337만 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울산항의 5월 물동량은 액체화물과 컨테이너화물은 줄고 일반화물은 소폭 증가했다.액체화물은 중동 전쟁 여파와 배후 기업 물동량 감소세 지속에 따른 원유 수입 및 석유 정제품 수출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3% 감소한 1008만 톤이 처리됐다.일반화물은 중국발 철강 수입 감소에도 불구, 차량 및 그부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286
1만 8천 세무사 축제…6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