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과제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이름을 올려 4억원 가까이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일부터 20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챙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터졌다.3일 오후 2시 59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 지회와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4일 남구을 당협이 울산번개시장과 야음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지난 12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역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고, 김기현 의원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도산노인복지관 방문에 이어 14일도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도 지난 12일부터 넓은 울주 일대를 누비며 지역 상권과 민생 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진행됐으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됐다.행사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팀별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구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 신년인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안전점검 캠페인을 연이어 펼치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시는 지난 13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를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호 지회장을 비롯
설 명절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만두가 춘천에 모였다. 춘천시가 지난13일,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세계의 만두를 빚고 만둣국을 함께 나눠먹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각국의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식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한국 만두 체험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가 담긴 ‘명절 음식’을 직접 소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행사에는 춘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