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남 함평군이 업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골재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혐의

대통령실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약 3개월 동안의 지휘부 공백이 있었던 공수처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공수처장 지명은 지난 1월20일 퇴임한 김진욱 전임 처장 이후로 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조직의 수장이 비어있는 상황애서 공수처는 여러 우환에 시달렸다. 공수처가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대부분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부정청탁, 뇌물 등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다거나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도 청렴하지 못한 행위이지 않을까?공직자로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청렴하지 못하다는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A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세무조사 편의를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