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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없고, 운영주체별 처우 격차, 직종별 기준 미비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처우 격차로 이직률 늘어나고 돌봄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요양 현장의 인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가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적인 인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대신증권이 올해 1분기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본업 이익 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실적도 높아지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3조 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며, 오는 2031년 연결 자기자본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말을 기점으로 자기자본 4조 원(연결 4조381억 원, 별도 4조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일도2동 선거구의 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주민광장을 열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대를 통해 추대된 진보진영의 지역구 후보인 강 후보는 “4년에 한 번 당선되면 그만인 정치를 바꾸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동네 직접민주주의’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다른 정치인들이 표를 계산할 때, 강순아의 계산기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19일 오후 5시 더쎈충남캠프에서 충청남도 각 시·군 가족센터 센터장들과 정책 전달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인사말에서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은 촘촘한 어르신 고독 관리 시스템과 각종 복지 시설과의 연결 기능이 필요하고, 지역에 정착한 청년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충남형 가족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엄마·아빠 공무원을 위해 충남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 복지 정책을 소개하며 “공공에서 먼저 시작한 주 4일 출근제의 경우 민간 20개
기장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됐다. 그러나 평상시 조업 과정에서도 해상 추락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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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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