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정책을 지정면적 유지에서 실제 경작과 생산기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면적을 집단 우량농지의 ‘보전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 중심 정책에서 소외된 밭작물과 임차농의 영농안정을 반영하고, 우량농지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채광석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