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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개편 방향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값 목표를 설정해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15일 부동
여야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0·15 대책의 실효성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보유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이 시장 혼란만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여론 반발에 9일 만에 정책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입장도 갈팡질팡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부담을 주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만으로는 고가주택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수요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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