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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감세 중단하라”…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네팔과 중국이 접한 국경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2차 범람 위험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
원양어업 기업 동원수산의 최대주주 왕기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2.27%로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단순 추가취득에 따른 장내매수가 변동 원인으로 보고됐다.왕기철과 특별관계자 10인의 2026년 8월 28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03만635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2만375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2.27%로 0.51%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03만6352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2만3750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6년 신청사업으로 지원 중인 아가곱드래의 중증장애인 미술활동을 통한 친환경 굿즈 제작 프로그램 ‘이에스지 굿-ESGoods’의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오는 8월 28일까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 166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스지 굿-ESGoods” 프로그램은 제주사랑의열매 2026년 신청사업으로 지원받아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인디 게임 개발사 팀타파스가 8월28일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 ‘마녀의 정원’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해 5월23일 얼리액세스를
청소년 기후위기 극복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이 28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빌딩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모두 10명이다.‘내가 알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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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갑질과 청탁 등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취약요인을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한전KDN은 지난 26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듀플렉스호텔에서 경영진과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임직원 간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윤리경영 저해 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오전 ‘청렴 REBOOT 프로그램’과 오후 ‘K-클린스위치 ON 워크숍’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청렴 딜레마 기반 밸런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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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의장배 청년토론대회' 수료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AI 시대에는 매우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정확하고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과 경청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회의장이 청년 대상 토론 프로그램의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이다.이번 대회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고, 참가 청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자생력 강화, 디지털 시대의 권리 보장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조 의장은 이날 수료식과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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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일주일간 열전 끝에 막을 내렸다.인천시교육청 2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을 열었다.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했다.대회에는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의 대표 선수와 대회 관계자 1만8000명이 참가했다.인천은 직업계고등학교 15곳에서 선수 68명이 출전했으며 27개 직종에서 32명이 입상했다.정보기술 직종에서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이 금, 은,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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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으면서도 공사가 끝나기만 기다려왔는데, 이번에도 준공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윤희정·장수진 인천시의원은 28일 제물포구 금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숭인지하차도 공사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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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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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쏘가리 치어 12만 마리 방류… 단양강 수산자원 회복 나서
충북 단양군은 지난 20일 오후 도담삼봉 일원에서 단양강 수산자원 회복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쏘가리 치어 1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군수와 농림환경국장, 농업축산과 관계자, 단양관광공사, 지역 어업인, 매포어린이집 원아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매포어린이집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쏘가리 치어를 단양강에 직접 방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수생태계 보호의 의미를 체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 치어는 단양강의 토종어류 자원을 늘리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쏘가리는 단양강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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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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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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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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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주맨’ 김선태 인제 홍보 영상, 나흘 만에 60만뷰 화제
인제군이 ‘충주맨’으로 잘 알려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선태와 협업해 제작한 홍보영상 ‘인제 홍보’가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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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전통문화부터 K-푸드까지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전통문화와 산림·환경, 식품산업 등 경북의 주요 현장을 잇달아 찾아 현안 점검에 나섰다.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6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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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동행, 창립 15주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 기탁
반딧불이동행은 최근 노팅힐웨딩컨벤션에서 창립 제15주년을 기념해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반딧불이동행이 창립 15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제주가정위탁센터를 통해 도내 위탁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송진순 회장은 “반딧불이동행이 15년 동안 함께해 올 수 있었던 만큼 그 감사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었다”며 “이번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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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미,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고철·화장품 기업 더라미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며,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31일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로 명시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더라미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57억원, 부채총계 32억원이며 자본총계 524억원이다. 매출액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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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1400명 실종에도 "외국 지원 필요 없어"…'2차 범람' 우려로 한 때 구조 중단되기도
네팔과 중국이 접한 국경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2차 범람 위험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