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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과 함께 농업·임업·어업 분야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영농 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상속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을 통한 공제 혜택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제 기업의 세대교체와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장협의회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상속의 원활화와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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