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라이프,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로 상생 실천
신한라이프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다.신한라이프는 라이프 워크’와 ‘그린 오피스’ 등 두 가지 챌린지로 운영되는 ‘신그러운 라이프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라이프 워크는 고객과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걸음 기부 프로그램이다. 걷기 앱으로 측정된 걸음 수가 1만 보를 달성할 때마다 3000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최종 목표인 1억 보를 달성하면 기부금 3000만원을 조성해 에너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위, ‘샐러디’ 가맹본부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1)]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문석, '제주교육 대전환' 선언..."구호 아닌 실행으로 바꾸겠다"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제주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송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의 시스템 및 구조 개혁을 담은 '제주교육 대전환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5대 핵심 공약은 △아이 중심 교육 전환 및 제주형 IB 교육 확대△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진로 중심 교육체계 구축 △교육행정 혁신 등으로 구성됐다.그는 먼저 '아이 중심 교육 전환'과 관련해 "제주형 IB 2.0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웨이, 생산 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체결…2개월 만에 최단기 타결
코웨이가 생산 노조와 202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협상 개시 2개월 만에 잠정합의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27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유구공장에서 생산 코웨이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기배 생산구매본부장과 임재환 생산 노조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단기간 내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웨이는 올해 2월부터 생산 노조와 2026년도 임금협약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