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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합계는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중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435억900만원, 충남대병원은 351억7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충북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4대강 보 정책에 국민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만약 완전 해체를 선택할 경우 보 해체비용 115억 원을 포함해 최대 3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보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보 설치에 반영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기금 운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1조 1,657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기금 중 여유자금 비율은 최대 89.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4년 수계별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이 현장 보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와 채소 부문은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보급률은 평균 7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는 22건 중 13건, 채소는 25건 중 10건, 특용작물은 13건 중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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