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화오션이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거듭된 요청에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2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연 2분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입건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2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남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안전관리책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청은 조합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동서석유화학 전기실에서 특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소화설비가 오작동돼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현장에 있던 5명 중 4명이 경상을 입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치료 중 지난해 11월16일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울산경찰청은 당시 작업을 진행하다 부상을 당한 하청업체 공사부장 A씨와 작업팀장 B씨를 당초 참고인에서 최근 피의자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하청업체 집단해고 항의 집회 중 노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노동계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 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으로 이뤄진 ‘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경비대의 여성활동가 표적폭행 만행을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500여 명의 용역 및 관리자들로 구성된 경비대, 일명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연중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파견이 지적되면서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곳, 하청업체 24곳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중 이뤄진다.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배관 절단과 용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에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1층 ‘PT룸’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인 직경 37㎝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있었다.이어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부착하려고 임시 용업인 ‘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하청업체 집단해고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천막·현수막 설치를 두고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집회 참가자 10명이 다치고 시위자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등 약 200여 명이 모였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을 지난해 9월30일부로 계약 해지했다. 이에 노조 측은 비정규직이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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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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