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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을 받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값 139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송 군수는 직원을 보내 이를 취소한 뒤 39만여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괴산 강신욱기자ksw64@cc
충북에서도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제천시의회는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했고, 옥천과 영동군의회는 여행사가 독단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충북경찰청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충북 10개 지방의회 중 3곳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제천시의회 소속 직원 A씨 등 2명과 공범인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옥천·영동군의회를 속이고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린 여행사 직원 3명도 사기 혐의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개인 투자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 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영풍은 공시자료와 판결문, 기업 간 자금 흐름 분석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영풍에 따르면 문제의 자금 흐름은 청호컴넷, 에스더블유앤씨,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한 사모펀드로 이어지는 구조다.영풍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의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는 5일,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5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고소인들은 A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며 치료비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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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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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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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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